의안번호: 19086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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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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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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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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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144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하는 근로자는 신청과 승인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서형수의원 등 11인2016-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225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산재사고 치료과정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지도록 함 - 범죄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축소·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6인2015-10-15
1909844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처우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박민수의원 등 10인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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