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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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 -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 면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 -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 면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ᆞ코스닥시장ᆞ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함 -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고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 - 시장감시법인의 업무와 임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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