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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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egannews.co.kr2026-10-03비판

정원 외래식물, 지정 여부는 학명으로 확인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생태계교란 생물 의 수입·반입·사육·재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 생태계교란 생물 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은 생태계로...

vegannews.co.kr2026-10-03중립

외래식물 모두 생태계교란종은 아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외래 생물 을 본래 원산지나 서식지를 벗어나 국내에 존재하게 된 생물 로 규정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 로 구분한다. 따라서...

danbinews.com2026-09-29비판

밀려드는 외래 생물 , 호미로 막을 수 있나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법)에 따라 외래 생물 등을 '유입주의 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여행, 무역 등 국제교류가 늘고 반려·전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114철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7

1904451임기만료폐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 위해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ᆞ사육ᆞ재배 등에 대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를 세밀하게 개선하여 외래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주호영의원 등 15인2013-04-09

유사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20

1908674원안가결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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