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26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 및 임차를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6-13

2208651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부착하는 경우의 형벌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3-05

2203252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08-27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7

1908667원안가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