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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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26-10-13중립

노영희 "주진우 '이재, 명 끊을 때' 발언? 있을 수 없는 말"[한판승부]

이번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공개 발언들이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 유지 위반의 의무에 어긋나는지 또 공무원의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아 근데 이게 징계 까지 할 사유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임은정도 너무 했다 이런...

ilyosisa.co.kr2026-10-12중립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 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 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 이다. 다만...

newspim.com2026-10-07비판

김기표 의원 "尹 반대파에 뼈 갈겠다던 유병호, 이태원 참사엔 '역지사...

감사원은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23년 12월에야 실지감사에 착수했고, 3년 가까이 시간을 끌다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 시효 ( 3년 ) 만료를 불과 엿새 앞둔 2025년 10월 23일에야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실 측은 "그마저도 이태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22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9-09

210956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 등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 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소병철의원등11인2021-04-16

210614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장은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등(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과 그 임용 방법이나 업무 수행 내용이 상이하나, 징계사유 발생시 징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하여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용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준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려고 함 - 제78조의4제1항 및 제83조제3항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위원장 및 위원 등에 대하여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 - 별도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는 임명 당시 검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임명된 이후에는 사후에 드러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곽상도의원 등 10인2020-12-04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3년 또는 5년이며,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한 조사ᆞ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찰 등에서 조사ᆞ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그 징계사유가 중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가 진행되어 시효만료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공무원 징계사유 관련하여 검찰 등이 조사ᆞ수사 중인 경우 그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서도 그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세연의원 등 11인2013-12-19

1909156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된 후 직전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행위가 적발되는 때에는 그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당사자가 퇴직한 날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날까지 정지시키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4인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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