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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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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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지난해 특성화고(舊 전문계고)에 대해 학비전액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재정지원 및 혜택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정규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고용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 확대,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시정 및 개선 명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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