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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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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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 불가능한 상황일 때,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의 공식적인 종료 이후에도 대부분의 가구는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음 -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 대상이 KBS1과 EBS 등 2개의 방송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방송통신의 융합, 멀티미디어의 시대에 상응하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재송신 제도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이 요구됨 - 의무재송신 대상에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운용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하여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복수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재송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시재전송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공중송신권을 추가하고, 동시재전송을 이유료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의무재송신의 법적 강제성, 재송신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방송에 대하여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며, 사업자 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재정절차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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