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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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을 확대하고,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과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의 용어 통일을 위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수익금으로 실시하던 현행의 사업인 공공체육시설의 개수ᆞ보수를 위한 지원사업,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사업 등을 기금심사를 받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경기주체단체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경기 대상 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 배분금액은 약 301억원이며, 해외경기 대상 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 배분금액은 약 563억원으로 총 864억원이 종목별 투표권 발행금액 비율에 따라 국내경기주체단체에 지급됨 - 국내경기주체의 기여가 없는 수익금은 국내경기주최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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