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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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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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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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한 경우 그 취소를 의무화하고, 취소처분시 그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처분당사자의 권익구제절차를 보완함 - 성능인증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자의 판로 개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 신청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자산현황 및 경영상태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관련된 벌칙을 그 위반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분리 규정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지배ᆞ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확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와 중소기업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을 분리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대기업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한 불법입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 공공기관의 장은 위장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을 분할하여 설립한 자 또는 해당 중소기업과 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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