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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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5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13

22172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9인2026-03-06

221656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2-04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사전투표)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고 있으나 선거인명부가 선거일 전 9일에 확정되고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어 우편배달 사정에 따라 사전투표 선거인이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선거공보를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 보조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개표사무 보조장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등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정당?후보자로 하여금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및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기계장치의 명칭을 투표용지발급기로 명확히 함

박성효의원 등 10인2013-11-20

1906357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며, 매일 투표마감 후에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매일 투표마감 후 그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사전투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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