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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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 투표 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사무총장· 선거 정책실장 전결(專決)만으로 투표 용지 인쇄 수량 하한선을 선거인 수 대비 60%에서 50%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힘 “ 사전투표 폐지 등 재건축 수준 검토” [선관위 국조특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23%252F20260623515893.jpg&w=3840&q=75)
국힘 “ 사전투표 폐지 등 재건축 수준 검토” [선관위 국조특위]
박 위원장은 최근 사전투표 제 폐지와 부재자 투표 제 부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는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인쇄기준...
집중분석/' 투표 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사무총장· 선거 정책실장 전결(專決)만으로 투표 용지 인쇄 수량 하한선을 선거인 수 대비 60%에서 50%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 의 특성상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사전투표)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고 있으나 선거인명부가 선거일 전 9일에 확정되고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어 우편배달 사정에 따라 사전투표 선거인이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선거공보를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 보조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개표사무 보조장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등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정당?후보자로 하여금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및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기계장치의 명칭을 투표용지발급기로 명확히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며, 매일 투표마감 후에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고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매일 투표마감 후 그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를 바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사전투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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