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54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과 같은 복합 공공시설의 관리ᆞ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위탁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ᆞ수익허가 시에도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계약이행 등에 관한 보증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5인2026-07-20

2215480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ᆞ수익하게 하는 경우, 기부자 등이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위성곤의원 등 15인2025-12-22

2213381상임위 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 시 기부채납 사실과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을 고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경종의원 등 10인2025-09-30

유사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사용ᆞ수익허가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 -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요건을 완화함 -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을 개선함 -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

정부2012-11-21

1901714대안반영폐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정책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노영민의원 등 11인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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