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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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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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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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900공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농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5인2020-06-23

2023168임기만료폐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 -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장병완의원 등 10인2019-10-29

1900736대안반영폐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2-07-18

유사 개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하여 부당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저축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선의원 등 11인2013-01-15

1900736대안반영폐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농어민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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