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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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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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행정제재에 필요한 청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의 보험모집종사자 활동을 제한하며,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격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의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한 주의ᆞ경고 조치 근거 마련과 5년 이내 2회 이상 누적 시 가중제재 규정을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운전면허 효력 및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낮은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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