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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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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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50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7인2025-04-28

1913272원안가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됨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체불사업주에 관한 직업소개를 하지 않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시 체불사업주임을 고지하도록 함 - 또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시 게재함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1906575대안반영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 및 구인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김경협의원 등 31인2013-08-28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3-11-28

1911722임기만료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 -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김승남의원 등 11인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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