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동 이용권 발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환경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노인 등 민감ᆞ취약계층은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어린이용품에 포함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으로 인하여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가 생활하는 활동공간의 환경을 청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방법과 대안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등을 고시하고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판매금지ᆞ수거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조치 대상이 된 어린이용품의 제품명을 포함한 요청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