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632원안가결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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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시로 설치되는 것에 맞추어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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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지역 중 인근지역 주민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법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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