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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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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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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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만 충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복지시설을 이전할 때, 일반회계로 건립된 시설인 경우에 매각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어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임 - 복지사업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특별회계법을 적용하는 한편, 민간 기부금으로도 복지시설을 건립ᆞ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군인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만 충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복지시설을 이전할 때, 일반회계로 건립된 시설인 경우에 매각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어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임 - 복지사업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특별회계법을 적용하는 한편, 민간 기부금으로도 복지시설을 건립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ᆞ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노후설계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정보수집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ᆞ정부적 차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변화, 체계적 노후준비를 교육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 역시 일반적인 재무 설계는 물론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 주거 등 비재무적 영역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어야 함 - 군인들에 대한 노후준비 필요성 및 각 시기에 맞는 적합한 노후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만 충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복지시설을 이전할 때, 일반회계로 건립된 시설인 경우에 매각금액이 국고로 환수되어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없는 실정임 - 복지사업 재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시설 관련 사업 추진 시 특별회계법을 적용하는 한편, 민간 기부금으로도 복지시설을 건립ᆞ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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