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결서 등의 공개 제도를 도입함 - 군사법원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거나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등으로서 판결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판결서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군사법원 서기에게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3-05-22

1907976대안반영폐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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