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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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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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로· 철도 와 전력망 같이 추진해야…민간의 송전망 건설 참여도”
전력 안보 강화 세미나’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입법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김 실장은 전력망 건설을 도로· 철도 등 다른 SOC 사업 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와 전력망을 함께 계획하면 새로운 도로...
7월 2주 주요 제조업 전망
확장해 국가 산업 안보 와 공급망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힘. 이를 통해 2035년 합산기준 매출액 187조 원... O&M 사업 실로 격상됨. 현대로템은 철도 부문이 교통 인프라와 직결되는 만큼 공공성 제고를 고려해 조직을...
정부, 에너지대전환 승부수…“결국 태양광 보급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반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계통 여유가 남아 있어, 계통 수용성과 공공성 이 확보된 대규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면허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을 담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우선적으로 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사업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우선적으로 철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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