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6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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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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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줄임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 부재자신고를 서면 이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함 - 본인 확인은 전자금융거래 시 활용하는 공인인증서 등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타인에 의한 부재자신고를 방지할 것으로 판단됨
원혜영의원 등 10인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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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를 치르는 해당 지역의 경우 짧은 기간에 두 차례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추가적 인력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고, 불규칙한 선거시기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잦은 선거로 인해 투표율이 하락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정당 간의 불필요한 정쟁이 가열화를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원혜영의원 등 14인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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