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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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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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론화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상이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가 있음 - 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원전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론화 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 -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하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함 - 국제개발협력(ODA)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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