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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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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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고민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수단을 확보하는 것임 - 안정적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투자 대상의 다양화 및 투자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함 -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 - 일정한 국제 신용등급 이상의 선진국이 발행한 국채의 경우 저금리 기조 하에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투자 수익원이 될 수 있음 -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일정한 국제 신용등급 이상의 외국 국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하고, 대량 거래를 통해 거래 수수료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 신용등급기준 충족, 채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 설명 등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이 도입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와 발행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통한 은행의 자본확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은행이 은행상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급함으로써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거나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와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은행의 임직원은 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은행이용자의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의 확산을 차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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