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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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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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와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공직사회 전체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폐지된 「부패방지법」을 다시 제정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재설치함에 따라 재산등록·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여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업무를 통합·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직 후에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여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같은 회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임 -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및 금융지주회사 등을 이 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와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을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의 수단을 마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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