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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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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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단기간에 삭제함으로 인하여 학생의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지고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움 -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 및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규정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ᆞ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인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ᆞ해촉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방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부조직개편 시 기록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가 기록물의 누락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기록물 폐기의 시행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기록물에 대한 재난대비 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기록물이 담긴 매체를 무단 파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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