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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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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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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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한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재해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농작물 및 임산물 등의 공제 목적물을 포함하며, 공제운영기관은 농금원으로 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 수산물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기후위기에 따른 마을어업의 손실을 보상하고 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과 함께 산림작물 및 임업용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조경수, 목재, 수목 등의 다양한 임산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해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법의 목적에 임산물을 농작물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보험목적물에 임산물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중앙회를,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임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농업인 재해보장 및 예방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농림수산정책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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