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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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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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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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ᆞ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여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 - 방위사업법에서 국방력 강화 및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 등 참여의사를 밝히는 국민들을 위해 방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개정이 필요함 - 이에 별표 2에 「방위사업법」을 추가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위협 및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음 -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부금품, 정부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은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 방위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기금운용위원회를 둠 -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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