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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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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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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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ᆞ분석 의무화와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이 학생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피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함 -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ᆞ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관한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체계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 기관의 경비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경호업무를 전담하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도 부모인 경우가 대다수임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후관리 및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 중인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되돌아 재학대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가정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명령, 친권제한 등의 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회복을 위한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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