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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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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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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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82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12-18

2212135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에 있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8인2025-08-12

2210573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5-22

유사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달리 출생신고의 주체를 모로 제한하고 있음 -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우 미혼부는 사실상의 친부임에도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출생자가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양육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혈연관계임이 입증된 생부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미혼부 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민현주의원 등 10인2015-04-21

1914664임기만료폐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혼부가 혼외자녀를 인정받는 방법은 인지청구소송뿐임 - 소송 진행기간이 약 3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동안 자녀가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자임이 확실할 경우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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