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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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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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 회장 선출 시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도입하고,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유형별체육단체 관련 자구를 추가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연계사업을 추가하며,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경기단체의 회계비리, 선수 폭력, 승부 조작 등의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운영은 스포츠 정신을 위협하고 있음 -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 윤리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6년, 2002년 서울과 부산에서 2차례의 아시안게임,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게 되었음 - 2014년 열릴 아시아경기대회는 항만ᆞ항공ᆞ물류 등 국제적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도 국가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견인차가 될 것임 - 본 개정안을 통해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국가이미지 제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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