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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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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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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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편성지침이 예산 및 재정운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예산안 심의ᆞ확정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안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임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장단 선출과 개원이 늦어지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 - 국회가 파행되는 주된 원인이 정당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 보니, 오히려 자의적으로 출석을 원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경우, 출석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례마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 - 국회의원총선 후 최초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와 정기회 중 휴회결의 없이 국회가 파행되는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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