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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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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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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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ᆞ지도를 업무의 제한 대상 직무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타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동 관계 법령 상담ᆞ지도를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비전문 자격사 및 컨설팅 회사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ᆞ지도를 제한하여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컨설팅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개업노무사가 늘어나면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의 허위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개업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동법률서비스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ᆞ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업노무사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ᆞ지도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ᆞ지도로 변경함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인사, 노무, 조직관리의 진단ᆞ지도로 변경함 - 개업노무사 등은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금품ᆞ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비용을 노무사 수임료ᆞ성공사례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허위 광고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징계규정을 신설함 - 업무의 제한에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ᆞ지도’를 추가하고, 변호사,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동조합 등에는 적용이 제외되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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