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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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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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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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ᆞ선거연락소장ᆞ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은 노동강도가 높은 유세 활동을 하면서도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은 선거운동 지원 업무의 기피 원인이 되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 일비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110의 금액(2022년 기준 약 10만원)으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중 공휴일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들의 노고와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이나 산간 등 오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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