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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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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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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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수사 또는 재판 종료 후 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한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임에도 수사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예산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지켜야 하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책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당장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유지의 필요가 사라진 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기밀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음 -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특수활동비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차익 또는 환차손으로 인하여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해당 과부족액의 집행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총칙」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화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대한 집행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하여야 함 -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못한 재해대책비 부족액에 대하여는 외화예산의 집행잔액을 이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비비 보전 신청에 대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화예산의 부족액 또는 집행잔액의 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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