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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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ᆞ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ᆞ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ᆞ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함 -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사 및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 -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함 -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이사회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ᆞ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물의 우리말 제작은 대다수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임 - 외국 거대방송사의 국내시장 진입에 앞서 국내 방송시장의 보호를 위해 재송신에 있어 우리말 제작에 제한을 두어 외국 방송자본의 경쟁력을 제한한 사례도 있음 - 최근 국내 방송사는 외국 영상물 등을 방송하면서 이를 말 대신에 자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말의 사용이 줄어 해외 방송물에 대한 국내 방송물의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음 -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여야 할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연 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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