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치매환자 가족 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업무 중 치매환자의 진료규정을 삭제함 - 시ᆞ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치매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콜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중앙치매센터ᆞ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의 설치ᆞ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