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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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곤위기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을 포함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의 횟수를 총 2회에서 4회로 완화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등의 안내 노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의 권한확대, 지원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함 -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지원재량을 확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서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대국민 안내 노력을 규정함 - 위기가구 발생시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 관련 직종 종사자를 추가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 및 관련정보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연계처리의 근거를 규정함 -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불가피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료제출 생략의 근거를 마련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 원인 분석 결과 5건 가운데 1건 꼴로 생활고로 나타남 - 복지사각지대,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더 큰 박탈감, 절망을 경험한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긴급지원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 강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국회에 보고, 긴급복지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긴급 지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국가 등의 안내 노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의 권한확대, 지원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함 -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지원재량을 확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서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대국민 안내 노력을 규정함 - 위기가구 발생시 시군구청장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 관련 직종 종사자를 추가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조 및 관련정보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연계처리의 근거를 규정함 -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불가피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자료제출 생략의 근거를 마련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곤위기가정의 잇달은 자살사건 발생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을 포함함 - 국가 및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지원 중 교육지원의 횟수를 총 2회에서 4회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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