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5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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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71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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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1904268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의학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기홍의원 등 13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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