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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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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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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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는 소속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 공제회 관련 7개 법률은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상이하여 현 시점에서 7개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은 타 공제회법보다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보완·정비할 점이 발견되었음 - 과학기술인 전체 회원의 이익을 비롯한 공제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행법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없어 중립적으로 공제회사업을 수행해야 할 공제회 임원이 정치활동을 통해 공제회의 재정운용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공제회와 공제회 임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공제급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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