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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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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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조사는 그 조사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퍼질 뿐만 아니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선거결과를 왜곡하여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여론조사기관, 후보자, 그리고 언론 등에 대해서 엄단하여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시대적 필요성이 있음 -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정도로 처벌을 함으로써 제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방송통신관계자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 - 등록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가 수십 개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나 운동원들의 휴대전화로 자동 착신하는 방법으로 여론 조사 표본을 조작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일반전화를 착신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여론조사 표본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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