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5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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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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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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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191원안가결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형의 경우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정역에 종사하고 있어 따로 금고형을 존치할 실익이 적다는 점과 교도소 내에서 정역의 부과는 노동의 부과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정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삭제함 - 벌금형의 실효성 및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액을 물가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징역형 대비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국방위원장2014-04-15
1908131대안반영폐기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443원안가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임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3-11-01
1910505임기만료폐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임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 등 10인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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