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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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업무를 거부, 방해,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 추세여서 이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인터넷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인터넷 사용정보를 추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는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첫 시행된 200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제출ᆞ확인 절차 및 공개정보의 보완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기하여 신상정보공개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함 -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갈음하도록 함 -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함 - 주소지 정보를 지번, 아파트 동ᆞ호수까지 상세주소를 공개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전과 사실도 공개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16세 이상 미성년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동 규정과 유사한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자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친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들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성년자가 열람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기간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에 공백이 발생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등록기간의 단축도 필요함 -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9세 이하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미성년자까지 확대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변경됨 - 성폭력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감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함 -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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