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민지원공공발굴단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ㆍ활용에 관한 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유산은 종전의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ᆞ보존 정책과 달리 협상ᆞ매입을 바탕으로 환수나 현지에서의 활용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 환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별도법을 제정함 -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제조약과 국외문화유산 관리의 정책 기조를 감안해 보호, 활용 및 환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함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활용 및 환수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 - 국가 및 지자체에 의한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지원 등에 관해 규정함 - 효과적인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정보화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하고 교류, 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 집행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ᆞ보호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허가 권한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