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56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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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민간분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에 요청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찬열의원 등 12인2014-04-28
190522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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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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