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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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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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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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 일본식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구 「건설공제조합법」과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이 있음 -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설비건설공제조합 등 업종별 공제조합이 분리·설립되는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납입되어 있는 업종별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의 출자금과 보증서의 효력 등이 신설되는 업종별 공제조합으로 당연 승계되었음 - 1996년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건설공제조합 관련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폐합되면서 위와 같은 당연 승계 조항이 삭제됨 - 이에 따라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에 보증·융자 등 채무가 있는 조합원이 새로운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중 출자의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은 열악한 콘텐츠제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창작기반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대기업 계열사 등 콘텐츠제작 역량이 충분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배분상 합리적이지 않음 -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을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콘텐츠제작자 등에게만 지원되도록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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