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85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715임기만료폐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항만 안에 있거나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정명령 등의 세부내용을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0인2015-01-16
1906247임기만료폐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는 그 특성상 장기간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업무의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기간의 계약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장기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필요함 -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의 보안유지를 위한 경비?검색업무를 「항만법」 제88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관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0인2013-08-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