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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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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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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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모든 법무법인 취업 활동을 국회 검증 절차 대상에 포함하고,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하여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은 사법정의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조계 최대의 과제임 -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폐해 중 하나인 전화변론과 같이 내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ᆞ탈법적인 변호활동을 방지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 신설된 규정임 - 최근까지도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 변호사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등 불합리한 사건수임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받은 경우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회가 법조윤리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는 보다 명백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징계의 집행에 있어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 각 변호사정보란에 상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 법조윤리위원회가 법조윤리 위반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직접 출석시켜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법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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