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6-19중립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은 2026년 2월2일 국회에서 '신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 열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최소한도로 설치 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businesspost.co.kr2026-02-23중립

[Who Is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홍익표는 이어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 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2014년 민주당·새정치연합 신당 추진단 정강정책위원에 선임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newstnt.com2025-08-14중립

[6.3 지방선거 D-293] "최민호의 재선이냐, 더불어민주당의 탈환이냐, 조...

국회 법제 사법위원장 국회 본회의장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민심에 반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윤미향 전... 추진단 장·가족정책관·기획조정실장·청소년가족정책실장·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등 여성 및 ...

유사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족의 분단 현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분쟁 국가형태의 모습을 보여줌 -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국가관의 구조적 대립은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음 - 통일 관련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 기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선도주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우의원 등 10인2013-03-19

1901001임기만료폐기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통일에 따른 남북한의 급격한 사회ᆞ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안정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23인2012-08-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