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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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연착, 수하물 및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연착, 수하물 및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하여 주식을 기명주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상향 조정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운송은 컨테이너의 개발 등으로 육상, 해상, 항공 운송구간을 한 번에 연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이 일반적임 - 변화된 물류운송환경에 맞도록 일부 육상 물건운송 규정을 수정하고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함 - 육상 및 복합운송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운송에 관한 체계를 완결적으로 구축하여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육상 물건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육상 물건운송 관련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복합운송계약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 복합운송증권 및 전자복합운송증권에 대해 규정함 -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체계를 구체화함 - 복합운송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함 - 복합운송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함 - 복합운송인의 채권ᆞ채무의 소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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