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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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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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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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50~60% 정도의 내용밖에 실을 수 없게 됨 - 시각장애인의 공식 문자인 점자가 아닌 ‘전자적 표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특정 방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시각장애인의 공식문자인 점자로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전자적 표시는 점자 미해독자들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함 -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선거정보 제공을 받아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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