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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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 - BRT 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를 5년으로 변경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5년), 대중교통기본계획(5년) 등 관련 교통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광역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시ᆞ도지사가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함 -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다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뿐 아니라 전용차량 도입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함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에 있어 지자체 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확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충이 절실하나 낮은 지원체계와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확충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비용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철도사업의 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사업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의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보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며 운송개시 의무를 신설하고 양도ᆞ양수 및 휴업ᆞ폐업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도시철도 이용 중에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시철도차량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매입시기 제한을 삭제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매도청구권 발생시기를 분양전환승인 후 4개월로 단축함 - 민간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함 - 공공·민간건설임대주택을 법에서 직접 정의하고, 이를 개별 조문에서 인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복잡한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반영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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